분쟁 2

아랫집에 누수가 생기면 흔히 윗집을 의심하지만, 실제 책임은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임이 갈리는 기준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업체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